재단법인 국간사 발전기금 정관

제정 2003년 03월 14일

개정 2004년 09월 15일

개정 2005년 04월 01일

개정 2006년 04월 17일

개정 2007년 04월 05일

개정 2008년 03월 13일

개정 2008년 09월 17일

개정 2009년 03월 09일

개정 2010년 12월 17일                                                                                 개정 2011년 12월 2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12월 30일

개정 2014년 12월 17일

개정 2016년 01월 05일

개정 2016년 03월 04일

개정 2017년 03월 03일

개정 2017년 06월 01일

개정 2018년 01월 18일

개정 2018년 03월 19일

개정 2019년 01월 07일

개정 2019년 04월 24일

개정 2019년 12월 26일

개정 2021년 03월 11일

개정 2021년 06월 04일

개정 2023년 03월 15일

개정 2023년 12월 26일

개정 2024년 03월 12일

개정 2025년 02월 18일

개정 2025년 03월 21일

개정 2026년 03월 17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교육과 학교 발전을 위한 교육진흥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국간사 발전기금”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 90 국군간호사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 연구사업

2. 우수생도 유치 및 장학사업

3. 사관생도의 문화, 체육, 예술사업

4. 도서 및 연구기자재 확충사업

5. 국제학술 교류사업

6. 생도, 교직원 및 졸업생 권익보호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 기념품 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와 교직원 및 졸업생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공익목적에 우선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확대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 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금 출연자가 특정 사업에 용도를 한정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그 용도가 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경우 재단의 기본 재산에 포함한다.

④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정부의 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직원을 제외하고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선임직 임원 1/2에 해당하는 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직의 만료시 전임자의 잔여 임기는 자동으로 신임자에게 승계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당연직이사는 교내이사와 교외이사로 구분하여 교내이사는 학교장, 교수부장, 생도대장, 교육정책실장으로 하며, 교외이사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장,국군수도병원 간호부장으로 한다. 선임직 이사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 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모든 이사와 감사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본 정관 제16조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질병, 사고,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에 연속 또는 누적하여 참석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역할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 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의결은 제 27조 (의결 정족수)를 따르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임 대상 이사에게는 사전에 의견 진술 또는 서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이 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33조 (운영위원회)

① 재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규정 한다.

제34조 (기금조성위원회)

① 기금조성활성화를 위해 기금조성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조성위원장은 당연직 이사인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이 된다.

③ 기금조성위원회 운영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조성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 (사무국)

① 재단과 운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 및 기획실장은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직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에 약간 명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장  보 칙

제36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3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인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제41조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사장

장정임

4년

이 사

김임용

4년

이 사

정진화

4년

이 사

함영희

4년

이 사

공화춘

4년

이 사

이경희

4년

이 사

김은주

4년

이 사

양선옥

4년

이 사

양승숙

2년

이 사

신숙호

2년

이 사

이재순

2년

이 사

윤종필

2년

이 사

민병숙

2년

이 사

문정순

2년

이 사

박명화

2년

감 사

박미숙

2년

감 사

마자혜

2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년 04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4년 09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년 04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6년 04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년 04월 05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03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09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03월 09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12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1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12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12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12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01월 05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03월 04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03월 03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06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01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03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01월 0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04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1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03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06월 04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년 03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4년 03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5년 02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5년 03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6년 03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3년 3월 14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  산 (현 금)

3 건

108,256,310원

202,642,916원

12,751,190원

농협 예치

국민은행 예치

우체국 예치

합    계

323,650,416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 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 산

(현금)

3건

108,256,310원

202,642,916원

12,751,190원

농협 예치

국민은행 예치

우체국 예치

합    계

323,650,416원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 산

(현 금)

-

2,190,000,000

정기예금 예치

합    계

2,19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 산

(현금)

-

2,190,000,000

정기예금 예치

합    계

2,190,000,000원

발기인  대표  : 성명 : 장 정 임 (인)

주소 : 경남 김해시 내동 134-18번지

발   기   인  : 성명 : 김 임 용 (인)

주소 : 대구 수성구 수성구 2가 1-3 롬바트 @ 가동 306호

발   기   인  : 성명 : 정 진 화 (인)

주소 :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2-15

발   기   인  : 성명 : 함 영 희 (인)

주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88-12 건우 @ 405호

발   기   인  : 성명 : 공 화 춘 (인)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장원맨션 105-1008

발   기   인  : 성명 : 이 경 희 (인)

주소 : 충북 제천시 신월동 599 대원과학대학 응급구조학과

발   기   인  : 성명 : 김 은 주 (인)

주소 : 서울 송파구 가락동 95-1가락금호@101-2305

발   기   인  : 성명 : 양 선 옥 (인)

주소 : 서울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 211동 602호

발   기   인  : 성명 : 양 승 숙 (인)

주소 : 대전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8-502

발   기   인  : 성명 : 신 숙 호 (인)

주소 :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장군관사 303-101

발   기   인  : 성명 : 이 재 순 (인)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군군수도병원@ 101-204

발   기   인  : 성명 : 윤 종 필 (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91시범한양@321-605

발   기   인  : 성명 : 민 병 숙 (인)

주소 : 서울 성동구 행당동 삼부@ 103-604

발   기   인  : 성명 : 문 정 순 (인)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236-2 교수@ 13-101

발   기   인  : 성명 : 박 명 희 (인)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봉동 군의교@ 601-205

발   기   인  : 성명 : 박 미 숙 (인)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건영 @ 106동 1001호

발   기   인  : 성명 : 윤 원 숙 (인)

주소 : 대전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8-502

교육청 승인일이 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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